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061		제출년월일 :	2019. 8. 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경제관광국장

1. 제안이유

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동별 명칭을 건축물대장 현황에 맞게 명확히 구분하고 수탁자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․보완하여 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공동연구개발센터 동별 명칭을 건축물대장에 맞게 폐수처리동을 추가하고, 도금동의 수탁자 참여 범위를 법인 뿐만 아니라 단체, 개인까지 확대(안 제5조제1항)

나.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19. 7. 9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19. 7. 15. ∼ 2019. 8. 4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19. 8. 8.)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19. 7. 12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익산시 조례  제    호

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2조 제1항”을 “제2조제1호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시험ㆍ측정장비 및 첨단생산장비의 공동이용”을 “시험ㆍ측정 장비 및 첨단 생산 장비의 공동이용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9호 중 “지원사업”을 “지원 사업”으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연구장비”를 “연구 장비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승인없이”를 “승인 없이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인프라”를 “기반”으로 한다.

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동과 폐수처리동은 귀금속보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에, 도금동은 귀금속보석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(이하“수탁자”라 한다)에 위탁 할 수 있다.

제6조 중 “운영 에”를 “운영에”로,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후센터”를 “후 센터”로 한다.

제10조제2호 중 “하였”을 “아니하였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귀금속보석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제2조제1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3조(기능)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	제3조(기능) --------- 각 호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3. 시험ㆍ측정장비 및 첨단생산장비의 공동이용	3. 시험ㆍ측정 장비 및 첨단 생산 장비의 공동이용
4. ∼ 8. (생 략)	4. ∼ 8. (현행과 같음)
9. 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	9. --------- 지원 사업
10.ㆍ11. (생 략)	10.ㆍ11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운영계획) 익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.	제4조(운영계획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각 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연구장비, 시제품생산 장비 관리 및 운영 계획	2. 연구 장비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위탁운영) ①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. 다만,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동은 귀금속 관련 비영리법인에, 도금동은 귀금속 관련 법인(이하“수탁자”라 한다.)에 위탁할 수 있다.	제5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동과 폐수처리동은 귀금속보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에, 도금동은 귀금속보석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(이하“수탁자”라 한다)에 위탁 할 수 있다.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④수탁자는 위탁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장의 승인없이 전대계약 등 위탁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 단, 제품검사 대행기관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	④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승인 없이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 기반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6조(운영비 지원)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경우 운영 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.	제6조(운영비 지원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운영에 ------------------ 범위-----------------.
제7조(수탁자의 의무)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	제7조(수탁자의 의무) ------------ 각 호--------------------.
1. ∼ 5. (생 략)	1. ∼ 5. (현행과 같음)
제8조(수익사업 등) ① (생 략)	제8조(수익사업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센터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.	②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후 센터---------------------.
제10조(위탁계약의 취소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	제10조(위탁계약의 취소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하였을 때	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아니하였------------------------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